보유세 강화 등 세제대책은 빠져…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듯

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방안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쉽게 단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진보 정부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건드렸다가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갖고 있는 ‘폭발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시행을 미뤄온 제도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했을 뿐인데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치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발표하지 않겠지만,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 그 후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것이 존재하고, 연구용역 등도 다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은 별로 많지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 등은 새로운 이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성역(聖域)’으로 간주돼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 등 모든 세제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처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운을 떼기는 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는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