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완화 없는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있겠나[사설]

정부가 29일 수도권 도심에 6만 호 가까이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도심에 신속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사업의 착공 시기가 너무 늦는데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할 규제 완화 조치는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도심 공공부지 11곳에 총 4만3500호, 노후청사 부지 9900호 등 5만9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 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역세권의 우수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은 기존보다 6101호가 추가돼 1만3501호로 늘어났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해 그 지역에 역세권 아파트 9800호를 공급하고, 수차례 개발이 좌절됐던 노원구의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부지도 교통대책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추가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업의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너무 늦다. 2028년 최악의 입주 가뭄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내년 착공되는 주택이 1000가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 주택 공급 규모와 맞먹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주비 조달 차질 등으로 3만1000 가구의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