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물가 안정 + 최대 고용’ 이중 책무… 정부와 상충관계로 높은 독립성 필요[Global Windo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이의 기준금리 방향을 둘러싼 충돌은 Fed가 그만큼 강력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중앙은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방주의자들과 중앙집중 시스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지역주의자들 간 충돌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907년 공황을 겪은 뒤인 1913년에야 탄생했다. 명칭부터 한국은행이나 일본은행처럼 ‘은행’이라는 이름 대신 ‘연방준비제도’가 된 것은, 그만큼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조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Fed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 이사들로 구성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이들이 함께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돼 있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도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사 7명은 임기가 14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교체는 2년마다 1명씩 이뤄진다.

하지만 Fed는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과 달리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Dual Mandate)를 부여받은 탓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도전받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숙명도 안고 있다. 물가와 고용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낮추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기업 경영 악화로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Fed는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하지만 당장 표가 급한 정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Fed에 고용에 더 신경 쓰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항상 경제 지표를 강조하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반박이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FOMC를 마친 뒤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기준금리 조속한 인하에 선을 그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