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주 보는데 매달 30만원 줘?” 99% 만족한 정책 정체

전국 지자체에서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참여 가정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87.3%를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시행 효과와 높은 호응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