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서해 공무원 피격 정치공작으로 고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을 포함하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특히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조치는 무죄 확정 이후 판결문, 국정원 국회 정보위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다시 분석하여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치공작 5인방의 불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통해서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은 정부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