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조항 등 안전장치 추가
24일 표결시 내달 최종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에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했던 유럽연합(EU)이 승인 절차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위협과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위협을 철회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무역합의 승인에 속도를 낸 것이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대미 무역합의를 채택하기 위한 위원회의 표결이 이르면 오는 24일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랑게 위원장은 미국이 EU 회원국의 안보 이익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관세 위협을 가할 경우 EU가 합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럽의회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용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몰조항을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승인 절차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보 성향 정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승인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위원회가 24일 표결을 실시할 경우 유럽의회 전체 회의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달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국이 EU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약 88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EU는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인 22일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무력 사용 위협을 철회했고, 유럽에 추가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승인 절차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
박상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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