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 원잠·농축협상팀 이미 왔어야… 관세 축 흔들리며 이 난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원자력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안보 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통상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안보 이슈 논의도 진척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관세 쪽에서 나쁜 영향이 올 소지가 있어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것은 관세 및 안보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기 때문인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2026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 재인상 관련 협의를 마치고 이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제1호 대미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미 무역대표부(USTR)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윤석 기자,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