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부터 교육까지”…미래 사회 전략 점검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교육·노동·복지 등 사회 분야 전반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중장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혁신성장·거버넌스 개혁 분과 논의에 이은 네 번째 분과회의다.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위원들은 청년층의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임금과 처우가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는 구조가 취업난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격차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공통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여건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고용의 연결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황준성 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학교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다며,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승 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고용 구조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청년 취업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가·환율 변동, 에너지·식량 문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수립할 사회 분야 중장기 국가 전략에 반영하고, 다음 달 예정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미래 전략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