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주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불편 최소화”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임대차 문제 등 부동산 세제 변경에 따른 보완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며칠 사이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9일 중과 유예 조치와 함께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해 세제 변경에 따른 시장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구 부총리 발언은 여기에 더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추가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