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가 상승 유발하는 담합, 국가 공권력 총동원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 상승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과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바로 잡을 것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가격 담합 의혹 기업들을 재판에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데, 밀가루·설탕값, 특히 담합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물가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생리대 가격도 점검해보니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더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한 것”이라며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왜곡돼 있고, 축산물은 소값이 폭락해도 고깃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을 거론하며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까지 포함해 새로운 대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개별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 기간 물가 문제에 집중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담합 이후 형식적인 사과나 일시적 할인으로 상황을 넘기는 관행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으면 반드시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로 넘어가는 일은 이번엔 없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라. 가격조정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신뢰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정한 정책은 실제로 집행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책 신뢰의 가장 큰 토대인데,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거나 시행령·집행규칙으로 슬쩍 완화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반이 계속된다”며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주가 등 지표가 좋아져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