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통상공약 이행 관련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 외교장관 발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배경으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초반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분야는 자신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 역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국회·정부 내 동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작성된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 “문안 협의 단계부터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분야 이슈로 인해 안보를 포함한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대 핵심 협력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을 표했으며,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서는 “그 성격과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