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제 ‘광물 동맹’ 의장국 맡은 韓… 국익 키울 틀 만들어야[사설]

미국이 핵심 광물의 채굴·제련·거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제인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를 4일 발족하면서 초대 의장국을 한국에 맡긴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지난 2022년 17개국 중심으로 발족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55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강화하면서,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2024년 7월부터 MSP의장국인 한국이 연속 선상에서 맡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성격이 달라지고 중요성도 커졌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기와 휴대전화, 배터리·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광물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출범 행사에서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핵심 광물이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관세협상 때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보복 카드를 휘둘렀고, 최근 일본에 대해서도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통제 조치를 했다.

한국의 의장국 활동은 앞으로 4개월이지만, 핵심 광물 채굴·가공·거래에 대한 새 규범 만들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인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맞서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돌려야 한다”며 핵심 광물 우대 교역지대 구축안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각국은 핵심 광물 생산 공급망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평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는 대중 관계 민감성도 고려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