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25% 추가관세” … 중국에도 적용할지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구체적인 부과 대상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대중국 견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당일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