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다음 주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며칠 사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이를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를 위해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입자 보호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