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대변인 “韓 관세 인상 시점, 안 정해져”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그 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의 무역팀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관세 인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며 설득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상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이 기대하는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유관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령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각적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협의할 시간은 남아 있다”며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