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 살인용의자’에 독일도 촉법소년 논란

독일에서 12세 소년이 또래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경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세 이전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은 이 소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청소년청에서 보호받고 있다고만 전했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독일 서부 소도시 도르마겐의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요제프는 당일 낮 어머니에게 “사격 클럽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요제프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및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리크 리렌펠트 도르마겐 시장은 “요제프의 끔찍한 죽음으로 우리 도시가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며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게 한다”고 밝혔다.

독일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용의자가 14세 미만이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청소년청 보호 조치를 받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12·13세 소녀 둘이 같은 동네 12세 소녀와 다툰 후,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형사처벌 연령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다.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의 형사책임 연령은 영국이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아일랜드가 12세, 프랑스는 13세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