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첵]상속세에 탈한국 백만장자 2400명? “139명”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유출이 올해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켰다”며 “이는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다.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4.7%)에 그쳤다.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약 17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민을 떠나는 자산가들의 1인당 보유 재산 규모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집계 결과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자의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 원에서 지난해 54억6000만 원, 올해 46억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임 청장은 ‘상속세 회피’가 이민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주자의 39%였으나,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25%로 오히려 더 낮았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해당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두고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