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숫자 개선됐다고 신뢰 단기간 회복 어려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상당수 청년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은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라며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 시장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 상장 시도에 정부가 제동을 건 조치가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런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가깝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외국시장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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