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간엔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 李 아파트부터 적용해야”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은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3억6600만 원에 매매해 지금 27억5000만 원이 된 아파트”라며 “현재 한국토지 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민간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 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라면서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성 기여와 함께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실제 사업이 돌아간다”며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배제에 대한 문의·민원과 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3구 등 한강벨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