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지적에 발칵…산업부 “즉각 감사, 단호한 조치”

정부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 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 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관계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X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