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때문에?’…중국에서 사형선고 받았다 살아난 캐나다 마약사범 사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캐나다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이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대해 내렸던 사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8년 양국 관계 경색 국면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었다.

AFP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익명의 캐나다 당국자와 마약사범 측 변호인을 인용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대해 내려졌던 사형 판결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에 해당하는 글로벌부(GAC) 대변인도 법원의 이러한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마약 밀매조직에서 활동한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는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고,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캐나다와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결국 2018년 말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2019년 1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랴오닝성 다롄에서 수감 중인 셸렌버그가 재심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FP는 이번 결정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 이후 양국관계 해빙의 신호일 것으로 분석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14∼17일 캐나다 총리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