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수천 명 성폭행 125억 물어내는 택시회사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12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은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000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해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딘은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1억4000만 달러(약 2057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딘의 변호인은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가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시장에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우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우버는 기사가 자신의 영업 토대를 갖춘 독립적 계약자이며, 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평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우버 운전사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 우버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우버 기사가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우버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998건(성폭행 141건) 발생했다. 또 2019∼2020년에는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에서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총 38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