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특별법안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전남광주 행정통합 진통

광주=김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 386개 조문 중 119개 달하는 핵심 특례에 대해 정부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내면서 재정·권한 지방이양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주민 참여없는 통합 강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을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총 386개 조문 중 인공지능(AI)·에너지 등 119개 주요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부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중앙정부의 총괄관리 필요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양 시장과 지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지역 발전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재정·권한 특례 특별법 명시 등 지역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강 시장과 김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오후 목포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일에는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행정 교육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숙의와 청원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은 이날 열리는 국회 입법 공청회와 10∼11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필수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