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李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가리봉동 개발자가 전세 주고 판교 가면 투기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냐”면서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흔한 IT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다”면서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다”면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냐, 투자 의도냐”면서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이재명 분당아파트 24억 시세차익 “욕망 따라 살아온 너무 인간적인 사람”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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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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