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류 ‘택갈이’ 근절… 범정부 100일간 합동단속

정부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중국산을 위주로 외국산 K-브랜드 위조품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K-패션 산업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라벨갈이’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은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을 꾸려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초기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집중 접수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한 물품이 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광고했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했는지 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이날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해 패션봉제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 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또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