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에… 지역민 “지방재정 파탄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광주·전남, 충남·대전 등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선 “지방재정파탄특별법” 등 지역 사회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지역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지역 관계자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속도전’에만 몰두한 채 정작 지역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민주적 공론장을 조직해달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 통합의 이점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주민주권말살특별법’ ‘지방재정파탄특별법’ ‘내 맘대로 특별법’”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광주전남 시도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행정 통합이 되도록 제3의 발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당발(發) 행정 통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수한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