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속세 탓 고액자산가 해외유출’ 가짜뉴스 논란

 

“국민·시장 혼란… 심각한 사안

작성 과정 등 즉각 감사 착수”

 

상의 “혼란 초래해 깊은 사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이탈 우려 관련 보고서를 배포했던 것에 관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을 소집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검증·배포한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한상의 논란을 계기로 각종 경제 단체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보고서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의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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