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얀마 국적 범죄자 잇단 사형… ‘힘 과시’ 하느라 외교 경시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국적 범죄자들에 연이어 사형을 집행했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 타국에서 중국으로 압송돼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중국 정부가 외교를 경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미얀마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를 위한 ‘스캠 단지’를 만들어 전화사기와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조직원들을 사형에 처했는데, 이들 중 지난 2일과 지난달 29일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 16명 중 바이잉창, 밍궈핑, 쉬라오파가 미얀마 국적이었다. 현재 기소돼 형 선고를 대기 중인 미얀마 스캠 범죄자들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접경인 미얀마 샨주 북부의 코캉 지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스캔 단지를 운영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온라인 사기 행각과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의 린민왕 교수는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가 ‘힘의 과시’라며 국내 문제를 위해 외교를 경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린 교수는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 미얀마 군부 정권을 다양한 수단으로 압력을 가했을 것이고 미얀마 당국은 자국 범죄인들을 중국에 인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미얀마 스캠 조직의 중국인 살해 사건에 대해 중국 내에서 분노가 커지자 당국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립대의 왕장위 국제법 교수는 “미얀마의 4대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에 체포돼 압송된 것은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캄보디아가 캄보디아가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사건과 인신매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중국인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을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권 국가가 아닌 중국 당국에 넘긴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중국이 미얀마 범죄인을 압송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외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할 수 있다는 법을 1979년부터 시행해왔다. 2011년 메콩강에서 중국 상선 2척을 납치해 선원 수십명을 살해한 미얀마 국적 마약왕 나오칸을 중국으로 송환해 조사와 재판을 거쳐 2013년 사형을 집행한 게 대표적 사례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