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 무기 이전’... 대만에 무기 판매 포석? 中 반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무기를 판매할 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대만 무기 판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서명을 대만 무기 판매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2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최근 200억 달러(약 29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7일에 나온 데에 따른 해석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라이칭더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군수산업의 생산 능력과 미인도 물량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연구소의 우신보 소장은 무기 판매가 점점 하나의 사업, 즉 상업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더 큰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대만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대만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트럼프의 4월 방중 일정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 소장은 “최근 중미 정상 통화 이후 공식 발표문에서 트럼프의 방중 언급이 빠졌다는 것은 방중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 판매를 계속할 경우 방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대만은 중국 영토로, 중국은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켜야 하며 대만 분열을 영원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