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靑, 대미 관세 땜질식 대응 안 돼…컨트롤타워부터 확립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미 관세와 관련해 “청와대는 임시로 긴급 회의체를 만들어 급한 불만 끄는 땜질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확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통상과 안보라는 하나의 이슈가 돼버린 거대 과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에서 한 덩어리가 된 안보와 통상 문제에 관해 종합적 대응 방향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라면 대외 협상이 힘을 받을 리 없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트럼프발 관세 압박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특정 기업을 둘러싼 통상 현안들은 모두 고도의 외교적 고려와 안보적 함의를 지닌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원 보이스’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통상과 안보 양측 모두에서 들불처럼 문제가 불거져 나갈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답변 과정에서 대미 투자 타임라인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외교 수장이 핵심 협의의 일정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방미했음에도 관세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