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 국민의견 물어보니…찬성 40.7% vs 반대 49.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별로는 반대의 경우 서울(63.4%)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이었다. 반면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