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특별법 국회 통과 땐 美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재차 2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관해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진행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여야의) 움직임이 아직 (관세율 인상 관련 미국 측)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에 합의했던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보통 (미국 대통령 결정 이후) 관보 게재까지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리스크(위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1년 내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