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도 조정되나’…美, 나토 2곳 지휘권 유럽 이양...미군 조정 본격화?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지역 사령부 2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동맹국에 자국 안보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조정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한국 안보에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나토 남부를 담당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사령부와 나토 북부에 초점을 맞춘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사령부의 지휘권을 각각 이탈리아, 영국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신 영국에 본부가 있는 나토 해상 전력 사령부의 지휘권은 넘겨받게 된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는 나토의 안보는 유럽에 맡기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해 왔던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 매체 라 레트르가 처음 보도한 것으로,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나토 외교관 2명은 AFP에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기조는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역할 조정과 맞물리며 미국의 군사 역량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둔 미군의 역할이 바뀔 경우 한국군이 대북 억제력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