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생각은]개성공단 중단 10년…통일부 “지원재단 복원해 재가동 추진”

개성공단이 멈춰선 지 10년이 된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되살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다”고 언급하며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산한 재단으로, 북한은 재단 해산 후 개성공단 내 40개가 넘는 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법인만 남은 상태인 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되살렸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이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