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관세인하 조건 ‘비관세장벽 선결’ 강력 요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상기된 채로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등에서 한국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0일 “그리어 대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찬에서 조 장관의 옆자리에 앉아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할 때 상당히 상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또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협의 이행이 지연되는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작정하고 조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도 금명간 한국을 방문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당국자들을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 내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더라도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없이는 관세 재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구글 등을 상대로 한 고정밀지도 반출이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5일 국토교통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발송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온플법 입법화에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온플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데 청와대·정부와 교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