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밀어붙이는 與에… 송언석 “빈껍데기라는 반발 많아”

국회가 10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간 입장 차이도 노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전·충남 등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과 충북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며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정부가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광역 통합 관련 법안 11개를 심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함께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까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안들을 둘러싼 쟁점이 산적해 여권이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발의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태다. 각 통합 광역단체에 부여되는 재정 권한과 특례 규정이 상이할 경우 지역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을 보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대전·충남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대전·충남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정부 사이 간극도 좁혀야 할 과제다. 정부는 재정 등 특례와 관련해 광주·전남 특별법에서 119개 조항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법에도 335개 중 90여 개 특례에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