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도 개인 금융정보 본다’… 민주, 부동산감독원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에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탈세, 청약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문하자 당정이 함께 준비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불법 행위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금의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도 금융사가 부동산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도 특정할 수 있는 ‘신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에 보관된 개인 정보를 정부 기관이 수시로 들여볼 수 있는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출받은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