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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집주인’ 주범 지목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주거비에 따른 주거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법안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자유 시장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택 관련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투자자가 단독주택 매입 시 대출보증이나 금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단독주택 투자 금지의 법안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을 다루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과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거비 폭등은 11월 중간선거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집값은 2019년 이후 50% 이상 폭등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698만 원)까지 올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형 집주인’을 집값 상승의 근원으로 지목해, 월가 자본이 서민용 주택을 싹쓸이해 임대료를 올리고 매물을 잠그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화당은 집값 폭등의 본질이 ‘공급 부족’에 있다며 투자 금지에 부정적이다. 이에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교통 허브 인근 신규 건설 촉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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