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질타한 李, 다른 이유?’ “현재 입법속도론 국제변화 대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를 언급하며 국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주요한 원인이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고성 발언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겠다”고 운을 떼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불안정성과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를 비롯한 투자·안보 분야 협상 국면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 국회의 입법 속도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수위를 높인 것은 대통령의 경고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문제에 당이 매몰돼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되는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은 언론사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정우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