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빗장 거는 스웨덴…“귀화 요건 강화”

이주민 유입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이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스웨덴 정부는 9일(현지시간)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을 도입하고,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스웨덴이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면 스웨덴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17년으로 확대한다.

요한 포르셀 이민부 장관은 귀화 요건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이러한 요건은 현재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은 스웨덴 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이 기본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스웨덴어 한마디 못 해도 스웨덴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도, 스스로 버는 돈이 전혀 없어도 5년만 지나면 스웨덴 시민이 될 수 있었다”며 “심지어 살인 혐의로 구금 중이라도 귀화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 모두에게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내전과 맞물려 유럽행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16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이래 이주민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스웨덴 정부는 이후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이민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귀화 규정은 의회 통과 시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8월 처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귀화 시험은 이웃 덴마크나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스웨덴 정부는 밝혔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