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구정책기본법 발의…“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건 국가 몫”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이 지방에 더 많이 지급되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우리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2025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 대책이 아닌 출산·고령화·지역소멸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인구미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을 지방에 더 많이 지급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동수당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고 말씀하셨다”며 “아동수당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