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분따라 감사? 1인 지배체제 민낯” 野의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 비판 이후 산업통상부의 감사가 이뤄지자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 기구가 움직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민낯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 경제단체가 인용한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오갈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당한 의혹에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고 민간단체의 통계 인용 오류에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를 언급한 한 언론사 칼럼을 SNS에서 공유하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칼럼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감사를 통해 대한상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