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SNS 격노가 압수수색 영장이냐” 국세청장 저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격노가 압수수색 영장인가”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세청이 범죄 혐의도 없는 해외 이주자 8700여 명의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도 없이 ‘탈탈’ 털었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대한상의의 통계를 비난한 지 하루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세청이 통계 산출 과정에서 국내에 남겨 둔 자산 내역까지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통계로는 국외반출자금만 확인이 가능한데,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표는 이민자들의 국외자산뿐만 아니라 국내자산까지 명기돼 있다. 현재 팩트체크 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려간 상태다.

한편, 해당 언론은 국세기본법 81조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대한상의가 한국의 자산가 탈출이 급증했다고 걱정하니, 국세청을 흥신소처럼 동원해 수치가 틀렸다며 그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나”면서 “국세청이 어떤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입틀막 공포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입틀막하고 온갖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잡들이한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민간과 시장을 누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노동 환경과 규제로 인해 기업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SNS로 행정력 동원해 방구석 여포식 권력남용 하지 말고, 민생과 관세폭탄, 내로남불 부동산규제 문제 해결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