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새마을금고… ‘사회적 기업 지원 기금 1000억 조성’ 우려

2년 연속으로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을 지원키로 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0일 ‘사회금융본부’를 출범시켰다.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이 본부는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은 사회연대경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필요로 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하면 기금 규모는 최대 18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대안신용평가’를 수립해 금융역량이 떨어지는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의 대출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전2030’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정부는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로 지정된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지난 2023년 6월 대통령실에 의해 협동조합 관계자가 보조금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회적 경제’를 국정·시정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전국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전성 특별관리를 받는 새마을금고 내 사회금융본부 출범과 기금 조성은 사실상 부실 위에 부실을 쌓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출·투자를 늘리면 도덕적 해이와 부실이 폭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결국 새마을금고 회원과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이와 관련, “이 방안에는 개별 금고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 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금고는 위험 부담을 덜고 대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