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왕의 ‘각개격파’… 한국엔 “비관세 장벽 낮춰라” 일본엔 “투자 빨리하라”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박준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대미흑자국에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 후 개별적으로 관세 합의를 했지만, 합의 후에도 개별 국가에 대해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일종의 ‘각개격파’ 전략이다. 관세 무역 합의 자체가 양측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아닌 미국의 압박으로 이뤄진 만큼 추후 합의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이행하도록 미국이 계속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의제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양국 간 비관세 장벽 해소 및 상호무역 촉진 이행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 조율에 대한 협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디지털 통상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하며 미국 측은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국은 JFS에서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글에 대해 고정밀지도 반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해당 규제 조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9개월에 걸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지난달 마무리한 대만 대표단은 공식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대만 연합신문망(UDN)에 따르면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USTR 측과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ART)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매체는 “춘제(春節·음력 설)가 시작하기 전에 협정 체결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며, 대만은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3조 원)의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의 정부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대미 투자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산업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고 10일 보도했다. 양측은 지난여름 무역 협상 타결 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대미 투자 안건으로는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상의 방미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전 미국이 일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박준희 기자

민병기 특파원, 박세희 특파원,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