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십 년 묵은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적극행정’으로 풀었다

서울 강남구는 압구정4구역 재건축 예정 단지(한양·현대아파트 일대)에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유지분 토지 누락등기’ 문제점을 적극행정으로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과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공유지분)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돼 재산권 행사와 재건축 추진에 장애가 돼 왔다.

현 소유자가 누락된 공유지분 등기를 바로잡으려 하면 등기소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지방세 정보 보존기간 경과로 10년 초과분 발급이 제한돼 사실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며 절차만 앞세우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주민·구청·등기소 사이를 오가는 반복 민원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대상은 300여 가구에 이른다.

강남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을 바꿨다.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함께 이전되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성’ 원칙을 둔다. 즉 전유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사용권(대지권 미등기 공유지분 토지)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강남구는 더 나아가 등기소와 직접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마련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23조와 제26조 등 규정에 비춰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 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등기소는 이 고지서를 보정 없이 등기 가능한 증빙자료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등기가 완료됐다.

강남구는 비슷한 민원이 재건축 단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 활용 방식을 표준 처리모델로 매뉴얼화하고, 법무사·조합 등 관계기관을 통해 주민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등기소 등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을 끝까지 해결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