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처리” 비판에 막힌 대전충남… ‘선거 이전 통합’ 회의론 확산

이재명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의 ‘열쇠’로 꼽았던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 포함됐던 대전·충남의 경우 야권의 반발이 격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된 특례 부분만 먼저 국회에서 처리하고, 남은 쟁점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자고 설득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선 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 “재정 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성안해 처리하고 있다”며 “지역 열망을 짓밟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세·지방세 비율 65대 35 조정 등을 촉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독 처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행정통합은 해당 지역의 의사를 우선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있다”며 “합의되지 않는 지역은 이번 행정통합에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불발된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전남·광주특별시, 경북·대구특별시 등만 지선 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합의된 특례 부분만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개문발차’하고, 합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특례 부분은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서 후속 논의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대구·경북 역시 통합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통합 의지가 강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차등을 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날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정우 기자, 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