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벽 넘은 ‘균형발전 논리’…박형준 직접 설득 ‘결정타’로 동부산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경제성 부족으로 수차례 난관에 부딪혔던 사업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인정받아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예타 과정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정부를 설득하는 등 시정 역량을 총동원한 점이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로, 경제성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재정 투입을 허용했다는 의미로, 실제 설계와 착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관선은 인구 규모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돼 왔다. 정부 검토 과정에서도 편익 부족이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단순 수익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생활권 확대 등 정책적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통과를 이끌어냈다.

정관선 사업은 민선8기 부산시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시정 역량이 집중 투입됐다. 부산시는 정부와 2차례 점검회의를 거치며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강조하는 종합평가(AHP) 중심 대응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종합평가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적극 설명하며 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3곳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4794억 원이다. 무가선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도시철도가 없었던 기장군에 처음으로 철도 교통이 도입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이 가능해져 동부산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 철도망이 구축된다. 특히 정관신도시는 인구 10만 명 규모임에도 철도가 없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했던 지역으로, 정관선 개통 시 부산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광역 통근·통학 이동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장군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17만5000여 군민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정관선 건설로 정관산업로 상습 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환경 개선,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 전방위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정관선은 동부산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라며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교통 정책 완성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도 “KTX-이음 기장역 정차에 이어 도시철도 정관선까지 확정되면서 사통팔달 교통 여건을 갖춘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부울경 광역생활권에서 기장군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