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한다…20번째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설 연휴 이후 곧바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가 국무회의를 거쳐 2달 연장할 계획이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시작 이후 20번째 연장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율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시 연장한 것이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는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연장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까지 배럴당 61달러 선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67달러 선까지 오르며 약 10%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비자 체감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9주 이상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해왔는데,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하 폭을 유지하고 2개월 단기 연장에 그친 것은 최근 유가 변동이 중동 지역 정세 등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단기 요인이라는 분석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 과잉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없고 OPEC이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올해 세계 석유 공급은 하루 5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