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생각은]李대통령 “청년 ‘탈모 치료’ 건보 확대, 공론화해 의견 모으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선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며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의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은 재정 문제가 결부되는데, 사회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추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바로 지원하거나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간다기보다는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 지원을 바로 결정한다기보단 다양한 반대 의견들을 모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을 지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철 기자